30년만 보전하고 폐기한다고 하여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도 한번 발급받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온라인을 이용하는 절차와 출생신고서의 법적유의 사항 및 열람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하여 일 처리를 정확하지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발급에 대해
출생 신고서 자체는 아직 온라인(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생 신고서를 발급 하기 위해 "기본증명서"를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출생신고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달라 온라인으로 출력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서 발급 절차
1. 기본증명서 발급(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후 지참.
2. 신분증, 가족일 경우 관계증명 서류 지참.
3. 기본증명서 내에 "등록 기준지" 를 확인하여, 이 기준지의 관할 법원의 민원실 방문.
4. 신청서 작성후 열람 및 발급
출생신고서 열람이란
출생신고서 열람은 개인이나 가족의 출생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록은 출생 당시의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 출생 날짜, 시간, 장소, 부모님의 이름과 같은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로, 개인의 정체성과 국적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의 필요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를 들어, 새로운 학교에 등록할 때, 여권을 신청할 때, 결혼 등록을 할 때, 혹은 법적인 문서를 처리할 때 출생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도를 연구하거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당사항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지참해야하는 서류는 본인이 갈 때와 대리인(직계 존속)이 갈 때 다릅니다.
| 본인이 갈경우 | 대리인(직계 존속)이 갈 경우 |
| 1. 기본 증명서 2. 신분증 |
1. 요청자 신분증 2. 요청자 기본 증명서 3. 대리인 신분증 4. 요청자와 대리인 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5. 위임장 |
- 기본 증명서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요청자 신분증은 가능하면 원본을 챙기거나 사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등록지 관할 법원에 문의)
- 가족 관계서류는 요청자와 대리인이 함께 나와 있어 가족관계가 확인되도록 준비합니다.
열람 가능한 사람
- 본인
- 가족: 가족관계 등록상 관계 형성의 증명이 가능한 가족.(에:형제에게 부탁한다면 부모님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절차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서식을 인터넷에서 발급하여 준비합니다.
서류 인터넷 발급
1. 아래 링크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기본 증명서를 클릭 합니다.(대리인 방문이라면, 옆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함께 진행합니다.)
3. 약관 동의을 체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의 선택 가능한 항목을 기재합니다.(저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름을 적었어요.)
5. 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빠르게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바로 했어요.)
6. 1번부터 6번까지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7. 단, 프린트가 바로 가능하면 직접인쇄를 선택하고,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시면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 바랍니다.
등록 기준지 찾기
- 출생신고서는 부모님께서 등록할 때 정한 등록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출력한 기본 증명서의 등록 기준지가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찾기
- 등록 기준지가 확인 되었다면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 아래 관할 법원 찾기를 클릭 후 등록기준지의 지역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방문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가정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발급을 받습니다.
- 신청한 출생신고서 발급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요즘 찾는 사람들이 많아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요청을 드리면 등기나 팩스로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의 법원을 검색하고 관할 가정 법원의 종합 민원실로 찾아가면 됩니다.
- 방문 전 종합 민원실에 전화하여 기본 증명서의 등록기준지를 말하고, 관할 법원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민원실마다 지참 서류의 원본 유무 등이 다를 수 있을 수 있으니 종합 민원실에 전화하여 상황을 문의하고 방문합니다.
마치며
요즘 SNS에서 출생신고서 발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세 이후에는 폐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아무쪼록 잘 발급받아서 원하시는 일을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